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제안 /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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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관련 내용 발표. 

기존 배당 빼고, 새로 증가되는 배당분에 대해서만 적용. 

 

1. .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2.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최고세율 45%)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25%)

 

* 다만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은 3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법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함..

국회가 여소 야대라서 , 이러면 금투세랑 거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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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및  ISA 계좌 확대

 

1.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2. ISA 계좌를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상향,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2.5배 

3.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

 

 

 

문제는 세법에 대해서는 의회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

금투세는 찬성이지만, 시장 정상화 후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

그리고 상속세 상한 증가 그러려니 하는데.. 소득 구간, 금융소득세 면제 구간도 할증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 소득은 오르는데, 몇십년째 세금 기준이 동일한건 좀 모순아닝가..

증세도 좋지만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