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세금을 걷는게 목적이라면.

 

1.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최대한 개인을 유인한다.

   : 방법은 알아서 찾기

 

2. 금투세를 실행한다

  : 지금 처럼은 아니다.

 

이런 방법이야 한다고 생각함. 

 

1번과 2번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수한테만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용두사미 정책이 될 뿐. 

 

기껏 욕먹고 시행한 정책이 용두사미라면 2배로 욕먹겠지

 

끝.